[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의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이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했다.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북도는 어려운 여건에도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시군과 정치권 등과 탄탄한 삼각공조,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친 것이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돼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거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8%)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됐다.
때문에 내부개발이 가시화됐던 새만금은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개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북도 관계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도내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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