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히 사법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5:18

"아이디어·기술력 무장한 스타트업, 혁신 주역"
"세계시장과 싱글마켓으로 단일화 시켜 나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며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8.30 photo@newspim.com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간 모(母)펀드 등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언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루어졌다.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는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소 농업회사법인 밭(강원도 감자 활용 감자빵 제작) 대표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기업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의 스타트업·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스타트업의 실증과 협력을 지원하는 AI 분야 생태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방형 생태계 구성을 위해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딥테크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연구소 등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고, 신속한 입법과 적재저소 예산배분 등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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