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됐다"고 했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위증을 인정해 증언 내용이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 책임 측면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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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1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날이다.
이 전 원장은 본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등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 전 원장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모 전 원장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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