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수억원대의 수익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돌입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최근 윤철호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에 대한 수사관이 배정된 것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 한지 약 한 달 만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2일 서울경찰청에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로 열린 2023 서울국제도서전.leemario@newspim.com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지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이후 지원받은 보조금과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즉 관객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측은 "자체감사를 통해 출협이 제출한 2018~2022년 도서전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에 많은 부분이 삭제됐고 블라인드 처리된 점을 집중 추적했고, 그 결과 수익금 수억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출협 측은 서울국제도서전 입출금 통장 내역을 블라인드 처리 제출한 것에 대해 "26년간 도서전을 위해 사용한 통장에서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을 블라인드로 처리해 제출했고, 또 보조금법상 보조금관리 정보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출협 측은 "금융거래 등 개인정보제공의 적절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문체부 감사에 협조차원에서 블라인드를 제거한 원본통장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익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문체부가 신청한 경찰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 출협 측은 보조금 관련법률 시행령 7조8항에 따르면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가 수익금이라는 문체부의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협 측은 "교부조건결정서나 보조금법시행령 제7조 보조금교부신청서 8항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수익금과 수입금액을 별개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장관과 문체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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