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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수사는 정치싸움? 증권업계 잇단 조사에 '속앓이'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7:36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 연결고리는 '야당 인사'
일각선 정치적 의도성 의심...금감원 "수익자 특정 아냐"
김상희 의원 VS 금감원 공방에 증권사 조사로 '불똥'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 압수수색에 업계 긴장감↑

[서울=뉴스핌] 이윤애,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의 '3대 펀드' 추가 검사 결과 발표 이후 라임 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조사 선상 오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인물로 지목한 A중앙회, B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등 모두 '야당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적 의도성'을 의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래(정치권) 싸움에 새우(증권가) 등 터지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수익자를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대 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며 A중앙회, B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등을 지목했다.

발표 당시 현장에서는 금감원이 수익자를 특정해 발표하며, 그 의혹 대상자 중에 국회의원을 적발해 언급한 점 등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욱이 금감원은 추가 검사는 피투자기업의 횡령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며 판매사인 증권사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발표된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자들은 야권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면서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가장 먼저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지목됐다. B상장사는 고려아연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의 사돈기업이라고 보도됐다. 창업주 2세인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김 전 총리의 사돈이다. A중앙회는 농협중앙회인데 특혜성 환매 수사 시기인 2019년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수장을 맡았던 시기였다. 김 전 회장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공천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금감원과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공방 과정에서 김 의원은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금융정보여서 불법 사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며 금감원의 수사 목적,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3대 펀드는 이미 검사를 마치고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까지 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들춰내고, 수사 대상을 확장해서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데 대해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과 금감원 간의 특혜성 환매 여부와 환매 과정 개입 등을 놓고 공방 끝에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재수사로 불똥이 번진 때문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혜성 환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019년 9월에는 이미 라임의 돌려막기 의혹이 상당히 알려진 이후였다"며 "판매사가 시장 분위기를 주시해 이상 징후를 파악후 환매를 권유한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가 터졌던 지난 2019년 10월초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7월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해 8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미래에셋증권 등은 9월에 환매를 권유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연이은 조사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펀드 시장이 한껏 위축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임 관련 처음 사건이 터졌던 2019년에도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다"면서 "판매사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도 마친 상태인데, 정치적 이슈 때문에 라임이 재조명 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의도성 논란 등과 관련 금감원 측은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라임펀드 특헤성 의혹관련 논란)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면서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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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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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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