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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추모 물결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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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진행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특히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외에 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육부가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교권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분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았다.
오전 9시부터 서이초 운동장에 마련된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故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맞은편에 마련된 애도의 게시판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故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옆에 마련된 추모 공간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 교사들이 故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이 정문 입구에 마련된 故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서 헌화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 교사들이 故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이날 오후 3시 서이초 강당에서는 '49재 추모제'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렸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헌화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1학년 6반 교사 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 일인 4일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칠판에 추모 글귀가 적혀져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교육계·정치계 인사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23.09.04 leemario@newspim.com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추모사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왼쪽),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을 마친 후 교문을 나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차량을 향해 '교사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평일인데도 5만여명(경찰 추산 2만5천여명) 교사들이 모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고 서이초 교사를 추모 했다. 주최 측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명(경찰 추산 1만4000여명)이 모여 전국에서 모두 12만명이 추모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특히 지난 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이달 1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단의 추모 분위기는 더 짙어지는 모습이다.

전날인 3일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고인이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유족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2023.09.04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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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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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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