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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일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심문…7일 구속 만료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4:57

검찰, 추가 구속 필요 의견서 제출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도 수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기한이 이틀 남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는 6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돼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mironj19@newspim.com

김씨의 기존 대장동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 중 100억원을 빼돌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해당 혐의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경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김씨의 추가 구속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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