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보이스피싱 등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도입하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가 약 100일간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9가지 정책은 ▲정보통신 트렌드 및 사기유형 변화에 따른 사기방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공표 ▲사기의심계좌 차단 ▲통신피해환급법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 ▲사기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입세대 확인서 온라인 열람 편의성 제고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사기범 처벌 강화 ▲사기 범죄자 검거율 제고 등이다.

통합위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만2000건, 피해 금액은 5438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청년층에게는 사회 진입에서 좌절을 겪게 하고, 노년층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전기·전자통신의 발달로 금융거래 등에 있어 편익은 커진 반면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범죄가 급증해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4월24일 통신·금융·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민생사기근절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매주 본회의와 사기피해자 간담회, 민간기업 간담회와 공론화 토론회 등 분야별 수시 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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