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이재명 2차 조사 후 귀가…"검찰, 증거 제시 하나도 못했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9:16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9:16

2차 조사 4시간 40분 만에 끝나
1차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 안 해
검찰은 이재명 일방적 퇴실 주장

[수원=뉴스핌] 김신영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날 마지막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을 빠져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3.09.12 sykim@newspim.com

이 대표는 12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대북 사업, 인사 교류 협력 사업 추진 한 것이 사실이냐는 이런 질문이 대부분이었다"며 "그거야 이미 문서들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심문하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닌 증거는 있을 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를 확인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을 포기할까를 고민하고 버는 돈으로 빌린돈 이자 갚기도 버거워서 고통에 시달리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검사가 집권해도,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든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걸로 바뀐것밖에 더있냐"며 "이제 정신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 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지난 9일 있었던 1차 조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1차 조사에 대해서는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며 "2차 조사에 대한 조서에는 서명 날인을 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가 12일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12 sykim@newspim.com

박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톤을 지원하겠다고 의사 타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두고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었다.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마치 아랫 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 간부를 공무상 기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대북 송금 관련 공문을 이 대표가 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문에) 부지사 전결이라고 분명히 찍혀 있다"며 "부지사가 최종 결재했다. 도지사가 했으면서 부인한다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서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의 공소장이 다르다"며 "돈을 준 시기와 받은 사람, 준 장소가 모든 것이 다른데 사실 관계가 모순된 게 아니겠냐, 전반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북의 의사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의 대부분의 증거는 방북을 희망했다, 추진했다는 것만 있다"며 "얼굴도 모르고 만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은 기업인에게 돈을 내게 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냐, 그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는 오늘 조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9일 열람을 중단했던 1차 조서를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2차 조서 서명 날인 후 1차 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오늘자로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형사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 또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추석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21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