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불안한 토큰증권](上) 미술품·부동산 가격 공시도 없어...'깜깜이' 조각투자 주의보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5:42

조각투자업체, 정보 공시 미흡
자본시장법 적용 사각지대 놓인 영향
업계 "조각투자 시 각별한 주의 당부"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대학생 김모(24)씨는 연 환산 수익률이 20%를 넘어간다는 공시정보를 보고 미술품 투자 서비스 '아트투게더'에 접속했다. 하지만 2018년 말에 모집완료된 미스터브레인워시(Mr.Brainwash)의 작품 'Love Is The Answer'가 아직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매각 시점과 자산 가치 평가 기관 여부도 등 기본적인 투자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 

#소액 재테크의 일종으로 명품 조각투자 서비스 '트레저러'를 이용하는 주부 이모(34)씨는 체감상 느끼는 투자 수익률과 공시된 수익률과 괴리감을 느꼈다.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수익이 발생한 자산만을 계산했다는 점과 상당수 자산들의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그는 조각투자업체의 주먹구구식 수익률 공개에 실망했다.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임박한 가운데 조각투자업계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 공시가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조각투자가 '투자'라 보기엔 공시 정보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조각투자 업체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과 채권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투자 상품의 시세를 최신화해 공개한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투자자 보호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한다.

◆ 매각전 자산가격 시세 공개 안돼

하지만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은 해당 조건을 미충족했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주요 자산으로 삼는 아트투게더의 경우 매각되지 않은 작품의 시세를 공시하지 않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려는 자산의 시세 등락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 조각투자업체인 소투와 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임대료에 따른 월 배당과 운용 수익 배당에 관한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올라왔지만, 계속 변하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는 게시된 것이 없다.

수익률 자체에 대한 '뻥튀기' 논란도 일었다. 금융투자업계 공시제도의 선결 조건 중 하나는 정보의 정확성이다. 이는 허위 정보나 불확실한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혼란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각투자업체 중 수익률 과대평가 여지가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었다. 매각 차익이 발생한 자산들의 수익률만을 취합해서 투자자 체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산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트투게더가 운용한 자산의 매각 비율은 지난 8월 초 기준 23%에 불과했다. 또 트레저러가 공시한 연환산 수익률은 45.2%인데,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면 시계와 와인 자산의 평균은 각 9.76%와 5.27% 떨어졌다. 

특정 자산이 평균 수치를 과도하게 높인 경우도 있었다. 아트투게더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한 연환산 수익률은 155.2%인데, 이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작품의 비중은 약 70%에 달했다. 1000%, 500%에 육박하는 소위 '초대박' 작품 한두 개가 전체 평균 수치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자산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인 지표나 기관의 공지에 대한 내용도 공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투자라 보는 것도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는 "증권 발행이란 것 자체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증권신고서가 몇 군데 업체에서 제출된 상황이라서 당국의 판단 영역으로 들어갔지만 아직도 자본시장 학계에서는 조각투자를 과연 '투자'라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자산 가치 평가의 객관성 결여가 주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부실 정보 공시는 조각투자 예외 규정 탓

조각투자업체의 부실한 정보 공개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예외 규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 제4조 1항과 2항에는 증권성 상품의 의무사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는데,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이다.

조각투자업체가 유통하는 증권성 상품들은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띤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 공시나 투자자 보호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예외 규정 탓이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그런 업체의 자산 가치 측정과 정보 공시는 불투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