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4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업비를 대폭 삭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특례시청 [사진=뉴스핌DB]

1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같은 지침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최근 삭감 방안 등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돌입했다.

이같은 수원시의 내년 예산삭감 이유는 현재 진행형인 경제위기와 지방세입 축소 등 세수감소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월 수원시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됐다. 이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 세입(기준재정수입액)이 필요 재정(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는 행정수행경비 부족분을 보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한마디로 수원시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많아졌다고 정부가 평가한 것이다. 

한국지방경제연구원이 펴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불교부단체 중 대다수 시는 교부단체에 비해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자체노력을 덜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도 있다.

◆수원시, 경상비 절감 없이 시민생활 영향 미칠 사업비 예산만 손보나

세수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경기불황이지만, 수원지역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급감해 내년에는 올해 1/3수준인 400억 원대로 전망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지난해 수원특례시의 2023년 예산은 총 3조 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46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번 예산삭감의 문제는 수원시민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각종 사업비로 나가는 예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인건비·업무추진비·부서운영비 등 각종 고정지출비용인 경상비는 그대로둘 전망이다.

예산이 줄어든다면 사업비와 경상비 모두 손보는 것이 정상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모두 약 1조1000억원 삭감하고 사내대출 축소,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 복리후생 지원도 줄인 바 있다. 지역에서 세수가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멘다면 수원시 자체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원특례시 민선8기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내걸고 홍보해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목표로 내세운 경제특례시·생활특례시·돌봄특례시를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이들 사업을 예산감소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경상비 절감이 없을 경우 다른 사업을 축소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예산, 사업비와 경상비 우선순위 잘 따져봐야

한 지자체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추이에 따라 예산안을 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면서 "만일 사업예산을 20% 삭감하면 우선순위의 사업을 위해 나머지 사업비를 일몰 시키거나 축소, 연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와 경상비의 우선 순위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무형의 인프라 보급이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업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특례시 맏형격인 수원시는 어떤 비용이 더 우선시 돼야 하는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목표와 시민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시는 오는 11월이 되면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켜냈다는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