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연 "1학교 1변호사 제도, 모든 학교 시행되도록 예산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4:14

"내년도 본 예산 확보 시 의회 이견 없을 것"
민원응대 체질 개선하고 현장 교원 업무 경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담당 변호사가 각각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가 생기고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도 개선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비롯해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간강사 등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일문일답>

-학부모 민원 상담이 챗봇, 콜센터, 상급 기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교사 개인이 직접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나.

▲(조 교육감)교육청 민원처리 핵심은 담임교사가 혼자 담당했던 민원을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떠넘기기 없이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이, 행정은 행정실장이 담당해 교감과 행정실장 수준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하는 형식이 된다.

-1학교 1변호사와 관련해서 학교마다 서울변호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변호사가 여러 학교 담당하는 체제로 가는 것인가

▲(함영기 정책국장) 변호사 한 명당 5~10개 정도 학교를 담당하게 된다.

-세수악화에 따라 당장 하반기 교육 교부금 줄어든다는데 이번 추가 대책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혔나?

▲(조 교육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심의를 통화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전에 종합적으로 총액을 말하기 어렵다. 지금 개별 정책으로는 예산이 다 병기돼 있는데 10월 11월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름 분류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할 생각.

-올해부터 내년 걸친 사업은 예산이나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사업의 경우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 앞서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 교육감) 내년도 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은 현재 기조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단가 등을 정리 중으로 이 부분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1학년 6반 교사 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지난 8월 발표 때 보면 교사 면담 관련 앱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 통한 사전 예약으로 바뀌었다. 앱 개발안하고 카톡 시스템 이용하는 거면 어떤 이유에서 바뀐 것인가

▲(윤성관 안전총괄 담당관) 당시 교육청에서 교사 면담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그 이후에 살인 예고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교육부에서 출입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으로 변경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은 내년 9월에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도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닌지

▲(윤 안전총괄 담당관) 교육부도 출입 관련 시스템을 내년 9월 중 개통한다고 한다. 차후 서울시교육청도 연동할 필요가 있어서 시기를 이렇게 잡았다.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사만 컨설팅을 하는가 아니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생활지도 하기도 하나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육청에 배치해서 문제행동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 필요한 경우 중재를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나간다. 이외에도 일반 교원의 연수를 통한 행동중재전문교사 도입도 준비 중이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비상벨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강상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식당 테이블에 있는 버튼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교사가 벨을 가지고 가서 문제상황이 누르면 교무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몇 반이 울렸는지 확인되는 형식이다. 일반 고등학교 1개교도 이번 여름방학 때 설치했다.

-학부모 면담 시 AI가 도입된 영상녹화가 된다고 했는데, 내밀한 대화가 오가는 상담의 경우 문제시될 수 있지 않나

▲(윤 안전총괄 담당관)녹음 기능은 없다. 화면만 감지하는 형태다.

-면담 예약을 잡을 때 카카오톡과 같은 SNS, 온라인 채널만 하면 디지털 약자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예약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과거처럼 대표전화로 해서 예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전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판단은 누가 하는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가 등 교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 외에도 보호자가 원하거나,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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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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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