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0:11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0:11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운영
본인 처방‧타인 명의도용‧처방전 중복사용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 합동점검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내용은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한 경우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 받은 건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닐 랩에 쌓여 있는 마약 [사진=인천지검]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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