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택수 제외 없다" 고금리·세부담에 오피스텔 시장 찬바람 확산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5:32

원희룡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안 돼"
종부세 합산과세, 대출 고금리에 소유자 "역차별" 불만
거래 감소, 매맷값 약세 지속...당분간 수요자 외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투자수요 감소 등으로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하면 시장 위축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 종부세 합산과세, 양도세 비과세 미적용에 애물단지 전락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수 제외를 배제키로 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오피스텔 소유자의 실망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역 주택지 모습.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업계에서는 주택수 산정 제외 조치가 오피스텔 거래를 늘려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란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원 장관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 수 제외는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가라앉는 분위기다.

최근 원 장관은 "이들 주거시설은 건축과 도시 규제들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져서 공급주체들이 제대로 진행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투자수요층이 아주 두터운 곳에 세금을 깎아주면 오히려 서민 주거사다리를 악화시키게 된다"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 시절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된 규제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고, 양도세 비과세도 받기 어렵다. 물론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받은 경우에도 개시일 이후 5년 이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소유주들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와 같은 보유세를 내면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돼 취득세는 주택(1~3%)보다 높은 4.6%를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와 비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고 특례보금자리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은 대폭 늘었는데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다.

오피스텔 소유자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85㎡ 이하에 대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아쉽다"며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주택 호황기 때 도입했던 세금 강화 부분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거래량 전년비 반토막...규제 유지 시 수요자 외면 불가피

금리인상과 맞물려 오피스텔 시장은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고금리에 월세 수익률이 낮아진 데다 매맷값도 약세를 보여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오피스텔 거래량도 664건으로 전년동기(1033건) 대비 36% 정도 줄었다. 2021년~2022년 월별 거래량이 1500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이상으로 감소한 것이다.

경매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역 오피스텔 낙찰률은 13.7%를 기록했다. 경매에 나온 매물 100건 중 14건만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는 얘기다. 작년 같은 기간 30.6%에서 대폭 쪼그라들었다. 아파트, 다가구, 주상복합 등 주거상품 중 가장 낮은 낙찰률이다.

더욱이 이번 주택수 제외 무산으로 다주택자가 된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피스텔은 통상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잘 안팔린다. 1년 이상 매물이 수두룩 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정부 조치는 오피스텔 거래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오피스텔에서 얻는 임대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해서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올 때 오피스텔 임대료가 대폭 올라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피스텔협의회 관계자는 "금리인상과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 확산 등으로 거래가 줄고 매맷값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금을 비롯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오피스텔 시장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