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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원희룡 장관 만나 주요 현안 정책 5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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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포함·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등 건의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등 도시 정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왼쪽)이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만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개방) 건의 ▲안산장상 공동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개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등 5건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는 지난 1976년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의 근거 법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건설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연장 반영 건의

최근 사동 지역에 총 7600세대가 입주한 안산 그랑시티자이 APT 단지는 주변에 89블록 도시개발사업(면적 33만㎡),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면적 49만859㎡) 등이 추진되고 있어 철도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해당 지역은 오는 11월 디지털전환허브의 개관을 앞두고 있고, 경기테크노파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개발, 2·3토취장 개발, 농어촌공사 도시재생사업 등 안산사이언스밸리(면적 4.41㎢) 조성 및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는 게 안산시의 입장이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사동권역 주민들과 오는 2026년 조성될 예정인 세계정원경기가든 방문객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가 모아진다.

이 시장은 안산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대규모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안산선의 시·종점인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 APT 및 세계정원경기가든까지의 노선 연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건의

이 시장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각광 받는 대부도의 극심한 교통난 개선에도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를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대부도~오이도 구간의 차량정체 개선을 건의했다. 시화방조제는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특히 공휴일과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돼 응급환자 이송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가드레일 및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라며 "대부도는 연간 교통량 900만 대, 1300만여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만큼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

사전청약일자가 다가오는 3기 신도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서를 통해 전달했다.

진출입 IC가 개설되면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 통행료 중복 지불 문제가 해소되고,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 [사진=안산시]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건의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안산시의 현재 숙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임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와 연계해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규제혁파의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입주업종의 제한을 해소하고 2차 전지 및 수소, 로봇 등의 첨단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당시 녹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한 토지 효율성, 교통흐름 저해 및 자원시설이 동측에 밀집돼 편의시설 접근성이 저하돼, 녹지구역 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부처 간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지역현안인 안산시 8302세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국토부 차원에서 해법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책 건의를 통해 "안산시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측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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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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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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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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