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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영장심사서 '증거인멸' 불꽃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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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구속영장
이재명, 26일 오전 법원 출석…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다.

단식을 종료하고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예정대로 법원에 출석한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 치열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13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전력을 앞세워 이 대표가 관련자 회유·압박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반박 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0시간6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기록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새벽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세 사건으로 나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경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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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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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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