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금융위기 당시 활용·주택산업연구원 부활 제안
최종안에 미포함...업계 "빠른 대책 마련 취지에 맞지않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민간 리츠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용했던 전례가 있고, 지난 7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CR 리츠' 부활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민간 리츠 활용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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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3.09.26 yooksa@newspim.com |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공주택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 기간 단축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15조원에서 2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은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다만 최종안에는 민간 리츠 활용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Equity)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당초 민간 리츠 활용은 자금조달 방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미분양 사업장은 보통 할인해서 매입하는데 리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CR 리츠가 시행된 바 있다.
당시 LH가 분양가의 60% 부근에서 매입을 약속하면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의 70% 수준에서 민간투자자들이 이를 먼저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9개 리츠가 3343세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고, 모두 LH의 매입 확약 가격보다 높은 분양가의 81%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매각된 바 있다. 시장이 정상화된 뒤 모두 폐지됐다.
지난 7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미분양 대책으로 'CR리츠' 부활을 제안하면서 또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 8월 장기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리츠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유력하게 검토한 끝에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리츠업계에서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 문제와 법 개정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가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위급한 상황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보유·매도에 따른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처리를 위한 시간 소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부분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부분 법개정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공급 위기는 지역별 편차가 있어 CR리츠를 활용했던 금융위기 정도 수준의 심각성으로 판단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약경쟁률의 경우 수도권은 지난해 4분기 3.5에서 올해 6~8월 17.5로 크게 증가했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4.4에서 9.3으로 소폭 상승했다. 인허가 건수도 올해 8월까지 21만3000호로 전년 동기(34만7000호) 대비 39% 감소했는데 수도권은 12만9000호에서 8만2000호로 소폭 조정된 반면 지방은 21만8000호에서 13만1000호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도 이날 발표에서 "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된 반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