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처분 '취소'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7: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0명 혐의없음, 3명 불문경고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핌DB]

징계위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변호사 중 120명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로톡의 운영 방식이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검찰의 결정이 있었던 점도 참고했다.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의 경우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해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2020년 10월~2023년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명이 변협의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징계위는 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