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9.26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민간금융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와 협의해 부실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은행권에서는 경기회복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구체적인 부동산 PF 대출(지원) 확대 계획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부실 위험이 낮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본공급은 문제없도록 하자는 수준의 당국협의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부실 위험이 낮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공적보증기관 보증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7조2000억원의 이상의 정책금융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3.09.26 yooksa@newspim.com

관건은 민간금융기관 자금 공급 여부다.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차환 및 신규대출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눈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 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0.23%로 보험, 증권,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 규모는 43조1000억원으로 보험사(43조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부실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규대출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공급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 대출 부실 논란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전성이 나쁘지 않았던 사업장까지 빠르게 무너지며 확산된 측면이 컸다"며 "이번 대책 자체가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라는 건 여전히 시장이 안 좋다는 방증이다. 고금리에 인건비 등 부대 비용 급증까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리가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PF 위기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17.3%에 달하고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1.8%를 나타내는 등 부실 도미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은행권이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될 경우 증권사 부실 사업장 부채가 전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현황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에서도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민간금융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2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대책은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 건설사 및 부동산PF 운용자금에 대한 것"이라며 "사업에 따라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업장은 구조를 바꾼다든지 정안되면 채무불이행이나 사업권을 조정하는 등 재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실 위험이 큰 사업장은 정책금융이나 민간에서 별도로 구축한 '정상화 펀드'로 대응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업장은 민간금융에서 맡아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 없이 부동산 시장만 정상화 되기는 어렵다. 결국 전반적인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이 필요하는 의미"라며 "이런 전제조건이 없다면 부동산 PF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대출)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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