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5G 품질논란과 통신비 인하, 가짜뉴스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에서 열린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26일부터 27일까지는 종합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과방위 국감의 주요 쟁점에는 5G, 통신비 정책 개선, 개인정보 보호, 가짜뉴스 등이 오를 예정이다. 앞서 8월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요 이슈로 5G 28㎓ 활용방안, 인공지능 규제 정책, 디지털 인재 양성, 사이버 공격 대응 거버넌스 강화,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등의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통신업계엔 통신비 인하를 중심으로 5G 사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을 실으며 통신사에 5G 중간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동시에 실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를 주문했다.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통신비와 OTT 요금제 등 부가 서비스 등을 통신비에 포함하며 디지털 비용을 가계 통신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과 단말기 요금과 통신 요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라는 골자의 분리공시제 등이 언급되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의 방향이 다소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고 올해 5월 SK텔레콤까지 주파수 의무 구축에 실패하면서 실질적으로 5G 전국망 실현은 어렵게 됐다. 이통3사는 지난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5G 공동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지만 내년 1분기는 되어야 서비스 완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높은 5G 요금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은 소비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2019년 일부 소비자들이 5G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는 광고가 과장됐다며 통신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통신3사에 336억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통신3사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판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시정명령 취소의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올해 초 있었던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난 9월 마무리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소송 등도 질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찰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가짜뉴스 대응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감 단골손님인 이동통신 3사 CEO의 출석은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겐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를 송달해야 하지만 나 첫 국감인 10일, 11일을 일주일 남겨둔 오늘까지도 증인 출석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증인 출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통3사 CEO의 출석은 이달 말에 있을 종합감사로 미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는 이통3사 대표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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