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가 데이터를 잘게 쪼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너겟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향후에도 이 같은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다음' 포털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응원 여론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해선 매크로 악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정부통신망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ICT 주요 현안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5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이 자리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LG유플러스가 발표한 '너겟요금제'에 대해 "큰 틀에서 이통3사 간에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고, 그것에 처음으로 적합한 요금제가 나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다른 사업자한테도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국장은 "지난 7월 통신경쟁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사업자와 협의해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환으로 봐 달라"면서 "LG유플러스가 온라인으로 시범적으로 내놓았고, (해당 요금제가)반응이 좋으면 데이터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로 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조작 의혹사태와 관련해 박 차관은 "매크로에 악용될 만한 그런 구조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매크로는 기술 중립적이지만, 악용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법 제도, 만약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디지털질서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해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디지털 권리장전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윤규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 때 많은 의견을 들었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권리장전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변화를 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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