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말 바꾸기' 바이든 美 국경장벽 건설 재개...트럼프 "나한테 사과해"

기사입력 : 2023년10월07일 00:13

최종수정 : 2023년10월07일 07:33

이민자 폭증에 도시 '기능마비'...민주당 내 '집안싸움'
뉴욕시장, 이민 막기 위한 중남미 출장길 올라
트럼프 "이럴줄 알았다...사과 기다릴 것"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최근 폭증하는 이민으로 뉴욕의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등 이민자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골머리를 앓던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 텍사스주(州) 일대에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임기 내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은 없다고 지난 대선부터 공언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말 바꾸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비꼬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이민자 폭증에 뉴욕 등 주요 도시 '기능마비'...민주당 내 '집안싸움'

미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국경 지대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연방법상으로는 해당 국경 지역에서 도로 등의 건설을 할 수 없다. 이곳에 리오그란데 밸리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이 걸쳐 있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의 적용을 유예했고, 이를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 평가 검토나 환경법 위반에 따른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까지 총 724㎞의 장벽을 세웠다.

반면 친환경, 친이민 정책 등을 등에 업고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 추가로 국경 장벽을 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취임 직후 "더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미 투입된 모든 자원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시우다드후아레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도시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리오 브라보강 강기슭에 세워진 미국 국경 장벽 앞으로 중남미 이민 희망자들이 줄 서 있다. 2023.09.19 wonjc6@newspim.com

그러나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은 불법 이민자 문제가 상황을 바꿔놨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었는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틀 42'(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를 폐지한 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중남미 불법 이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 온 텍사스와 남부 국경지대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불법 이민자를 비행기나 버스에 태워 뉴욕·워싱턴DC·시카고 등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로 보내면서 일부 도시의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주민들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이민자 문제는 연방정부에서부터 시작됐고 연방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경 개입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민자 문제에 대처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표심을 자극할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 "이럴줄 알았다...사과 기다릴 것"

뉴욕시장은 미국 이민을 뜯어말릴 목적으로 중남미 출장길에 올랐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을 차례로 찾는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 남부 국경을 넘어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대표적 국가다

보통 대도시 시장들이 관광객과 해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찾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선 공약을 전면 뒤엎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이민 옹호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책정된 예산이라 명목 변경이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예산이 국경 장벽용으로 못 박혀 있고, 명목 변경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내가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장벽이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줄 알았다'며 의기양양한 반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560마일에 달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이든이 모든 환경법률을 어기는 것을 보는 건 아주 흥미롭다. 늘 얘기하지만 바퀴와 장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일하게 작동한 것"이라며 "그의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비꼬았다.

[바도 혼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과테말라 경찰들이 온두라스 캐러밴(caravan, 미국행 이민행렬) 앞을 막아섰다. 2021.01.17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