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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소 국회 협조 부탁"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1:27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5:36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출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분쟁해결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재판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권한대행은 법관 증원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 주 신임법관의 임용으로 법률상 정해진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신임법관 선발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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