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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 "내달 초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결과 공개…정부 추진방향 발표"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5:20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간담회
"노동계와 실질적 사회적대화 방법론 고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과 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달 초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설문 결과를 놓고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면 분석 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보니 전문가들도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을 진행 중이고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며 10월까지 조사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0 jsh@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바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오래 쉴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가 중심이 돼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 대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저희로서는 이번 기회에 최대한 국민과 노사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추측과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 보고서도 다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용부는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비롯해 교수들과 연구원 등 전문가 TF를 구성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이번에 저랑 같이 TF를 운영하는 이기재 교수는 조사통계 최고의 전문가"라며 "그분을 일부러 모신 것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차관은 "조사 보고서에 저희가(고용부가) 참여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분들이 조사보고서를 줘야 저희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완 방향을 11월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또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동계와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 대화를 통해 정책과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 이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노사가 같이 참여해 논의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실질적 대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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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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