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절차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처리 문제를 국정과제로 떠안아 임기 내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소비자와 시민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위 자연화 결정을 내렸는데 이 절차에 대해 하자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文정부 결정이)하자가 있어 지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그러자 이학영 의원은 "공익감사 결과가 7월 20일인가 나왔다.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거냐. 아니면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바꾼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제가 알기로는 1년 7개월 정도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7월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것에 보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고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다시 "감사 결과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불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지 부당하고 불법적인 절차이기에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없다. 부당한 일이고 부적합했으면 고발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걸쳐서 충분히 절차와 위원회를 만들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조사 평가를 했던 그 모든 것 300억을 들여서 했던 행정을 다 무시해 버린 것"이라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행위가 너무 졸속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년간 수고를 들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한 그 부분은 분명 있지만, 그 결과가 왜곡됐다고 할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의 결과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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