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LTE' 통합 요금제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제일 열심히, 효과를 보도록 한 게 통신요금 인하인데 5G와 LTE를 보면 속도는 LTE가 6배 느리고, 요금으로 따지면 LTE가 3배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데이터의 평균 단가는 7800원이고 LTE 데이터 평균 단가는 2만200원으로 이처럼 단가 차이가 큰 이유는 통신 3사가 2011년 국내 상용화된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음에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5G요금제만 세분화했기 때문"이라며 "이통3사를 봐도 (제공) 데이터가 같으면 LTE 요금이 훨씬 비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외는 5G와 LTE가 통합요금제로 제공되는데, 국내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법 개정 사항으로 검토 중이나 '약관 개정' 즉, 이통3사와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통합 요금제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요금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게 바꾸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이통3사와 협의하겠다"며 "5G 단말을 가지고 LTE 요금을 이용하는 등의 부분을 포함해 협의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5G·LTE 통합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데이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국장은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라며 "법으로 강제해 5G 단말기에서 특정 요금제를 꼭 써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거나 통신사업자 측이 이용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개정 쪽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자들이 이용 약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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