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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동훈, 李체포동의안 지적에 "구속하겠다는데 자신 없이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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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 대표 유죄 확정적으로 말해"
한동훈 "증거로 설명드린 것" 반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지적에 "검찰이 야당대표 구속하겠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 성립이 말이 안된다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도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으려고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느냐"며 "증거로 설명 안 하고"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라며 "증거로 (영장 청구) 한거고 설명을 드린거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은 물론이고 두 번째도 보면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 생각하지 않냐"며 "국민에 대한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의원 개인 판단"이라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가결표 던졌다. 그러니 설득력 있는거 아닌가"라고 맞섰다.

두 사람은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을 두고 질의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 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증거 관계가 들어가 있다고 답하며, 본인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는게 아니라 4만자 중 3만자를 독식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하나의 단순 피의자로 두고 설명한 게 아니라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을 이입해서 설명했다는 게 제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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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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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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