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민생과 관련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비싼 휴게소 음식값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 도로공사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른 '서울양평고속도로'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엔지니어링 업체와 실무회의를 도로공사가 44번 했다"며 "계양~강화고속도로 같은 경우 실무 참여가 13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양평)와 관련해서 관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문제가 되자마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 입장인것 처럼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통상적인 얘기를 한 것 같다"면서 "저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와 엔지니어링 업체의 상호 역학관계를 잘 알고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남기지 않는다는게 얼마나 황당하고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말이라는걸 아는게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업체가 대안노선에 대해 보고를 하고 도로공사가 5월27일 대안노선 종점부에 대한 현장방문을 했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남아있나"고 물었다. 

함 사장은 "현장조사는 제가 볼떄 말씀드린대로 타 사업에 비해 조금 더 간건 맞는데 결과보고서가 없는걸로 알고 있다"면서 "있으면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지어지고 있는 남한강휴게소를 언급하며 민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BC값을 근거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방어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이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전관예우 지적에 함진규 사장 "제도 정비중"

국감 단골 이슈인 '도성회'와 관련한 이권 카르텔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함 사장은 "과거의 연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적으로 이권을 취하는것이 공정과 정의에 맞나"는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경험이나 노하우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연결되는건 철저히 차단하는게 맞다고 보고 저희 공사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1986년 도성회에서 한도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지금은 에이치앤디이(H&DE)로 바뀌었다"면서 "도로공사와 에이치앤디이(H&DE) 계약 현황을 보면 서울 만남의 광장 등 보면 1988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지적해주신대로 과거에 아마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면서 "다만 사유도 있을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문제는 적자가 발생하거나 흑자가 발생하던지 상관없이 HND는 대주주인 도성회에 매년 10억원씩 꾸준히 내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전관카르텔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길사랑장학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해 만든 기업 길사랑장학사업단은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는것 같다"면서 "사장 월급이 거의 1억6000만원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녀에게 장학 및 기부는 매년 2억~3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매출 70억원이라 공정 윤리법상 재취업 금지 대상도 안되고 기업명에도 장학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장학사업을 위한 기부는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장학 재단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전관의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 민생 관련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휴게소 음식값' 질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인터뷰 하신걸 봤다"며 "고속도로는 오래된 경우 오히려 수익만 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2011년에 2.9% 올렸고 2015년에 4.7% 올렸는데 고속도로 시설물이 50년 넘은 게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 의원은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국민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려야겠다고 하면 국회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휴게소 음식값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음식값이 이렇게 비싸고 부실한 이유가 도공에서 매출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구조 때문이라는데 개선방안 논의해봤느냐"며 "국토부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를 인하해보자고 도공에 제안했는데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높은 수수료 탓에 음식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직영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운영업체 수수료 최대가 50%"라며 "식당 운영 임대업자가 50%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값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비싸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