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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10.17)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07: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 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한다. 이어 최만영 신임 공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10.16 seo00@newspim.com

다음은 17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0월 17일)]

◇국회의장

09:30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최만영 신임 공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1:00 최만영 신임 공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의장집무실)

◇국정감사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검)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충남 부여)

10:0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전북대)

10:0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경북대)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27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주파나마 대사관)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주베트남 대사관)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KAI)

10:00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경기도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06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제주도)

10:00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22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9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주쿠웨이트 대사관)

14: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방기술품질원)

◇의원실 세미나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9:00 민병덕 의원실,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4차] 지구를 위한 에너지 경제학(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원이 의원, 전남권 국회의원, 전남 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09:20 이은주 의원, 김주익 열사 20주기 추모 기자회견

09:40 우원식 의원, 게임업계 사이버 불링 실태 조사 기자회견

11:00 맹성규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MBC 방문진 청탁금지법 조사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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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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