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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복지부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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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8만2000 개중 4만6000 개를 차지하는 경로당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두 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니어(60세+α) 3000 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해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채용된 시니어 역량강화와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얻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보급, 점검역량 교육, 성과검증, DB화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점검결과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정밀 안전검점 후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보수・보강비용을 포함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7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000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면서 "이번 협업 사례의 성과를 평가해 다른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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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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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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