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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17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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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 텍사스 주정부 국무장관 면담(03:00 텍사스주청사)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 농업인 한마음 대회(11:00 엑스코)
- 국군의 날 위문공연(19:00 50사단 연병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영월=뉴스핌]

▲김진태 강원도지사
- 도정질문(10:00 도의회 본회의장)
-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 업무협약식(16:10 본관 소회의실)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일일 상황보고(18:00 )
▲김영환 충북지사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11:20 청남대)
- 2023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막식(15:00 오송)
-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대표단 접견(16:30 오송)
▲이장우 대전시장
- 서울 ADEX 2023 항공우주·방산 국제전시회(09:30 서울공항)
- 레드스파크스 여자프로배구 홈 개막전 시투(18:40 한밭체육관)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09:00 집현실)
- 유망 중견기업 투자협약식(15:00 책문화센터)
- 한국 남부·중부 발전 세종모금회 업무협약식(16:00 접견실)
- 대평동 시민과의 대화(19:00 대평동복컴)
▲김태흠 충남지사
-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10:30 문예회관)
-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14:00 상황실)
▲김관영 전북지사
- 재청근무
▲강기정 광주시장
-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10:00 본회의장)
- 2023 육아포럼(14:00 전남대민주마루)
▲김영록 전남지사
- 전남연구원 이사회(11:00 나주 )
-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전남선수단 결단식(신 (14:00 신안비치호텔)
▲박형준 부산시장
- 해상스마트시티 국제컨퍼런스 개회식(10:00 파크하얏트H)
-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접견(14:00 벡스코)
- KNN언론 인터뷰(15:00 KNN)
- KBS부산 언론 인터뷰(16:00 KNB부산방송총국)
▲박완수 경남지사
- ADEX2023(10:00 서울)
▲김두겸 울산시장
- 북구장애인복지관 개관식(15:00 호계로29-5)
- 주요업무계획 보고(17:20 시장실)
▲유정복 인천시장
- 2023년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포럼 개막식(09:30 쉐라톤 그랜드 인천)
- 유엔거버넌스센터 제7회 리저널 심포지엄(10:00 송도컨벤시아)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4차 관광정책 스터디그룹 회의(08:00 삼다홀)
- 도-SLL 업무협약(10:00 백록홀)
- 여성리더과정 특별강연(14:00 공공정책연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 행안위 국정감사 수감(10:00 다목적회의실 4층)

[전국종합=뉴스핌]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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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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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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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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