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감독·검사 더 날카롭게 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1:09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사 횡령사고 등과 관련해) 앞으로는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정금액 이상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양형을 높이는 부분을 검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 횡령사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경남은행의 경우 PF 담당 직원이 대출, 투기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다하게 돼있었다. 강제휴가 도입도 사실상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며 "이 정도 처벌이나 징계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현재 발생 양상은 2010년 이전 규모보다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유동성 상황 오래 지속되면서 윤리의식 흐뜨려지고 이익추구가 극대화한 탓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 핵심방안 발표했고 내부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 도입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사건이 터졌다"며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수원과 화성, 부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내버스 회사들을 무더기로 사들인 사모펀드 운용사가 저수익 버스 노선을 폐지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공공 재정이 투입된 곳에 사모펀드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다.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다양한 형태를 열어놓자는 의미여서 그것을 규제 체계에서 타이트하게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지 정책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