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행안부, 국내·외 전문가와 지진방재 정책 발전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4:28

행안부·한국지진공학회, '2023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 개최
다양한 사례 지자체 공무원들 지진방재 업무역량 강화 도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진공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계기로 2017년부터 시작해 지진방재 선진국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진방재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진재해관리▲내진보강 및 단층조사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지진방재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의 지진방재 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국외 전문가 주제강연, 2개 전문 세션별(내진, 단층) 연구동향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국외 전문가 주제강연에서는 일본 도쿄대 누마다 무네요시 교수가 '일본 지자체의 지진재해 대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내진 세션에서는 '국내·외 내진 보강 기법'을 주제로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피해 및 내진성능 보강(일본 오사카대)▲최신 내진보강 기술의 발전(성균관대)▲인공지능에 기반한 캘리포니아 지진 피해평가(미국 제이피 모건 체이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단층 세션에서는 '해외 단층조사 최신 연구동향 및 조사기법' 주제로 ▲일본의 활성단층 조사기법과 사회적 활용(일본 지질조사소)▲몽골 지진 동향과 저속 변형 활성단층 재현(한국지질자원연구원)▲대만 활성단층 및 지진위험도 분석(국립대만대학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행안부는 그간 국제세미나 등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한반도 단층조사, 공공 및 민간의 내진 보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국민 지진대응 교육과 국민 참여형 훈련 실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운영 등 지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재난으로 우리나라도 대규모 지진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지진에 대한 꾸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지진 발생에 미리 대비하는 지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수렴해 향후 국가 지진 정책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