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말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재인 케어로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점을 반박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MRI 급여 확대 전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환자 비율이 10% 늘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였던 초음파‧MRI가 급여화되면서 검사 비용 부담 문턱이 낮아지고 취약 계층 의료 이용 접근성이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 여당이 주장처럼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정 이사장은 "저희 연구원에 의사가 없어 자료에 적힌 '허혈 상태' 조기 발견은 임상적으로 다른데 개념을 잘못잡았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 두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자료를 급하게 요청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밤 늦게 나갈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 이사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제대로된 자료를 제출 안했는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위원장이 "해석이 잘못된 자료를 왜 제출하느냐"고 하자 정 이사장은 "의원실로부터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상당한 강요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의 발언에 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국회법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기밀과 관련한 사안이 아니면 줘야 한다"며 "의원실이 요청한 것을 강요했다는 발언이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이라며 "검토하지 못하고 어떤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사기"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 사안은 A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B 자료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개념 정립을 잘못해서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줬고 그 이유에 대해 의원실 강요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고 보완하라고 하면 보완하면 되는데 강요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과뿐 아니라 조치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