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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6개월 앞두고 혁신위 출범…성공 조건은 '전권위임·중도포섭'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5:27

혁신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 등 학계인사 거론
"중도 이미지 인물 물색 어려울 것"
"혁신위에 공천 관련 전권 위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쇄신책으로 금명간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혁신위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판국이 좌우될 수 있어 인선을 비롯한 구성 방침에 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위원장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내 전현직 의원, 학계 인사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 혁신위 과거 살펴보니…'홍준표·김상곤 혁신위' 성공 사례

정당은 위기에 놓였을 때 쇄신·개혁을 앞세워 '혁신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혁신위가 온전한 권한을 위임받아 성공에 이른 경우는 드물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다. 지난 6월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는 당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등 당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두 달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의 역대 혁신위로는 한나라당 홍준표 위원장의 '혁신추진위원회'(2005),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의 '보수혁신위원회'(2014) 등이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해 6월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혁신위가 구성됐다.

홍준표 혁신위는 과거 혁신위 중 성공 사례로 분류된다. 당시 홍 위원장은 ▲당권과 대권 분리 ▲대선 및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룰 도입 ▲책임당원제 ▲중앙당에 집중돼 있던 공천위원을 시·도당에 별도 설치 등 혁신안을 내놓았다. 당시 박근혜 대표와 지도부가 혁신위를 지지해 주면서 혁신안 대부분이 통과될 수 있었다.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혁신위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등의 혁신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당내 친박계 반발에 부딪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형 혁신위는 위기 상황이 아닌 대선·지선 승리 후 구성했다는 점에서 과거 혁신위와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로 대표직을 상실하면서 혁신위 기능은 좌초됐다.

민주당의 경우 '김상곤 혁신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당선 두 달 만에 4.29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서 패배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표는 위기를 타파하고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혁신위를 출범했다.

김상곤 혁신위를 통해 ▲당 사무총장제 폐지 ▲현역 의원 중 하위 20% 공천 배제 ▲경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에 가산점 부여 등 제도가 마련됐다. 혁신위 해체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5 yooksa@newspim.com

◆ 혁신위, 성공 조건은 '전권 위임·중도층 포섭'

혁신위의 성공 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권 위임'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선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두 번째는 '중도층 흡수'다. 혁신위원장에 계파색이 옅거나 객관성을 가진 인물을 앉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율 명지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혁신위에게 전권을 줘야한다. 권한 문제가 중요하다. 또 권한을 넘긴 상태에서 중도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물, 즉 사람이 중요하단 의미인데 중도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 인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특히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혁신위에 넘기는 게 필요한데 지도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혁신위 자체가 인재영입위원회 등에 대한 지휘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성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단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혁신위는 구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제한을 가진다. 결국 비대위로 가기 위한 단계라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에 권한이 위임되기란 어렵다. 김은경 혁신위가 대표적 사례 아닌가. 중요 결정 사항은 결국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혁신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달, 연말 쯤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한편, 혁신위 출범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하부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태곤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혁신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지금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쇄신할 수 있는 것을 혁신위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로 성과를 낸다면 비대위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성과 없고 후퇴한다면 당연히 비대위 전환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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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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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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