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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6개월 앞두고 혁신위 출범…성공 조건은 '전권위임·중도포섭'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5:27

혁신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 등 학계인사 거론
"중도 이미지 인물 물색 어려울 것"
"혁신위에 공천 관련 전권 위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쇄신책으로 금명간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혁신위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판국이 좌우될 수 있어 인선을 비롯한 구성 방침에 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위원장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내 전현직 의원, 학계 인사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 혁신위 과거 살펴보니…'홍준표·김상곤 혁신위' 성공 사례

정당은 위기에 놓였을 때 쇄신·개혁을 앞세워 '혁신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혁신위가 온전한 권한을 위임받아 성공에 이른 경우는 드물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다. 지난 6월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는 당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등 당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두 달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의 역대 혁신위로는 한나라당 홍준표 위원장의 '혁신추진위원회'(2005),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의 '보수혁신위원회'(2014) 등이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해 6월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혁신위가 구성됐다.

홍준표 혁신위는 과거 혁신위 중 성공 사례로 분류된다. 당시 홍 위원장은 ▲당권과 대권 분리 ▲대선 및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룰 도입 ▲책임당원제 ▲중앙당에 집중돼 있던 공천위원을 시·도당에 별도 설치 등 혁신안을 내놓았다. 당시 박근혜 대표와 지도부가 혁신위를 지지해 주면서 혁신안 대부분이 통과될 수 있었다.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혁신위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등의 혁신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당내 친박계 반발에 부딪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형 혁신위는 위기 상황이 아닌 대선·지선 승리 후 구성했다는 점에서 과거 혁신위와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로 대표직을 상실하면서 혁신위 기능은 좌초됐다.

민주당의 경우 '김상곤 혁신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당선 두 달 만에 4.29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서 패배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표는 위기를 타파하고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혁신위를 출범했다.

김상곤 혁신위를 통해 ▲당 사무총장제 폐지 ▲현역 의원 중 하위 20% 공천 배제 ▲경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에 가산점 부여 등 제도가 마련됐다. 혁신위 해체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5 yooksa@newspim.com

◆ 혁신위, 성공 조건은 '전권 위임·중도층 포섭'

혁신위의 성공 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권 위임'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선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두 번째는 '중도층 흡수'다. 혁신위원장에 계파색이 옅거나 객관성을 가진 인물을 앉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율 명지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혁신위에게 전권을 줘야한다. 권한 문제가 중요하다. 또 권한을 넘긴 상태에서 중도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물, 즉 사람이 중요하단 의미인데 중도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 인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특히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혁신위에 넘기는 게 필요한데 지도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혁신위 자체가 인재영입위원회 등에 대한 지휘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성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단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혁신위는 구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제한을 가진다. 결국 비대위로 가기 위한 단계라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에 권한이 위임되기란 어렵다. 김은경 혁신위가 대표적 사례 아닌가. 중요 결정 사항은 결국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혁신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달, 연말 쯤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한편, 혁신위 출범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하부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태곤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혁신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지금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쇄신할 수 있는 것을 혁신위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로 성과를 낸다면 비대위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성과 없고 후퇴한다면 당연히 비대위 전환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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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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