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공수처, 단골 민주당 없으면 망할 가게"…표적감사 수사 우려도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8:09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8: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 "이렇게 성과 없는 기관 어딨냐"
야당 "지금처럼 수사하다 증거인멸 문제 생겨"
김진욱 처장 "수사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여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출범 3년차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용론'에 휩싸였다.

최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속도가 늦다는 지적과 우려가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공수처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여러가지 3년간 노력한 건 압니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성과가 없다"며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란 단골 고객이 없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 같다"고 맹공했다.

조 의원은 "주요 사건을 보면 민주당이 공수처를 애용 중"이라며 "민주당 고발사건이 2022년엔 7건, 올해만 해도 19건 접수했다. 원청 하청기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진영만 공수처를 애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한 사건도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 못한 점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올 초에 시스템 자리잡아가니 조만간 성과가 날거라 했는데 지금 1년이 거의 지난 오늘 또 와서 시스템 잡았으니 연내 성과를 낸다는데 언제냐"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과 없는 기관이 어딨냐"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김 처장에게 "3년간 사실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사위 있는 동안 지켜본 바로는 공수처는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계속 늘고는 있는데 기소한 걸 보면 무죄만 2건이다. 조희연 교육감 수사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들은 외관으로만 판단한다. 이런 면에서 수사와 기소 결과가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수처 국감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7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일종의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건은 작년 8월에 첫 고발이 있고나서 무려 8개월이 지난 지난 4월에서야 전 전 위원장을 처음 불러서 조사했고, 9월에 첫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너무 느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시간을 끄는 사이 감사원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물었다.

김 처장이 "수사를 일부러 천천히 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제가 그런말까지 들을 필요가 뭐 있냐"며 말을 잘랐다.

박 의원은 "그 사이에 피의자 신분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TF를 만들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건을 만들었다"며 "이거야 말로 수사 방해 행위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로 해석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박 의원은 "여건 얘기하다 공수처 없애라잖아요. 답답한 말씀을 저렇게 하셔"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공수처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문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도 협조 안하고, 소환 통보하더라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며 "저희들이 봤을 땐 왜곡된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수사 속도를 내지 않거나 수사를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편하게 하시면 그 사이에 혹시나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현 상황이 결국 민주당 탓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김 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본 뒤 "공수처법 탄생 과정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한숨을 섞인 발언을 내놨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잘 설계한 제도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인사추천규정까지 바꿔가며 발족시킨 공수처"라며 "공수처의 이 모습을 만들어낸 것도 민주당이고 공수처의 운영사항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민주당인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