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방향‧수익률 관리 도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과 조기노령연금 제도에 따른 빈부 격차가 다뤄질 예정이다. 사보원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오류 등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방향성을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조기노령연금 제도에 따른 빈부 격차 문제도 예상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3세인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는 소득 공백에 놓인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연금을 당겨 받는 대신 수급액이 1년당 6%씩 감액된다.
반면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 후 5년 동안 연금 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다.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문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생계를 위해 연급 수급액이 줄어도 조기 노령연금을 택하는 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해 연금 수급액을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제도에 따른 빈부격차가 매해 느는 현상도 문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7만 3105명에서 지난 6월 81만 3700명으로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 9280명에서 11만 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제도에 따른 빈부격차 현상과 대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보원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오류 해소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정보기술(IT) 시스템 5개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는 목적이지만 오류 발생으로 국민이 기초연금과 아동 수당을 받지 못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다. 복지위 의원은 사보원에 개발 과정과 대안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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