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인세 감면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서 부자감세를 하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이 늘어 소비로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전 아일랜드를 다녀왔는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다"면서 "본인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물어도 법인세가 낮아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민 경제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통화는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며 "그건 보는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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