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시민에게 길을 내어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송파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곳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송파을 지역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꿈꿨다. 그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정치에 접근하고 직접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여 년 동안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송 위원장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다.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공무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뉴스핌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한 카페에서 송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63년생 전남 고흥 출생인 송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해 농업·국제통상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특별보좌역)를 수행하고 있다.

◆ "세월호 겪으며 정치 결심…'책임 행정' 시스템 만들고자"

송 위원장이 정치 입문을 다짐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세월호 참사'다. 그는 "내가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당시 당에 '정치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물론 그 전에도 민주당에서 꽤 오랜 기간 쌀 협상, 학교 급식 문제 등 국제 통상 관련해 자문을 해왔었다. 의회 안에서 통상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실제로 제안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를 통해 '책임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책임정치, 책임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소환제 활성화 등을 예로 들었다.

현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을은 민주당에게 '험지'로 분류된다. 험지에 도전하게 된 이유를 묻자 송 위원장은 "호남지역과 같은 텃밭은 청년정치인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험지는 저 같은 사람이 가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청년정치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에서다.

이어 송 위원장은 배 의원에 대해 '좋은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다만 "예산을 따오는 등의 성과 홍보 외에 시의원, 구의원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송파만을 위한 장기적 구상 및 비전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배 의원에게) 그런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 "李 '사법리스크', 총선 승리 기준 될 수 없어"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 현재 민주당을 바라보는 건 협소하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제1야당 대표를 수사와 탄압 대상으로 바라보며 국력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보다 향후 장기적으로 경제체제의 판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는 중대 상황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길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내년 총선 승리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법리스크란 용어 자체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운영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개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결과에 대해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자체에 머물러선 안 된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앞으로 더 청년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국가 위기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큰 집'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송파 지역 주민을 향해 "수준 높은 정치를 하겠다. 매력 있고 사람 살 맛 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송파 시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농업문제와 국제통상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걸로 아는데 법조인으로 일하다 정계 입문을 꿈꾸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법률 쪽에서도 농업, 통상수출입 쪽에서 일해왔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체제로 무역 의존도가 80%나 되는 나라다. 쌀 협상 등의 경험을 겪으면서 의회 안에서 통상 분야 방향성을 협의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단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제안도 받았었다. 민주당에서 꽤 오래동안 통상관련 자문을 해왔다. 정책 조언하고 농민, 시민 입장 쪽에서도 자문했다. 가장대표적인 건 학교급식 문제다. 우리농산물을 급식에 쓸 수 있느냐를 가지고 협상했는데 당시 WTO국제무역 위반이란 이유로 반대해 큰 논쟁이 됐던 적이 있다. 다만 그때까진 내가 정치와 거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다 정치 입문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세월호다. 내가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건을 보며 당시 당대표에게 정치 하고 싶다고 먼저 말했다.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를 막기위해 어떠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국회 입성 후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과제 있는가

=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준비하고 있다. 법률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적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책임 정치, 책임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단 의미다. 책임을 묻는 권한을 시민에게 주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참사방지법, 이태원특별법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선출직 공무원 등을 시민이 좀 더 쉽게 소환할 수 있도록 주민 소환제 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송파을은 민주당에게 험지다. 송파을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새 길을 내는 정치를 하고 싶다. 시민을 향한 새 길을 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는 당 지지율 많이 나오느냐 아니냐와 관련이 없다. 가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은 새 정치 하고 있는가. 당 지지율이 높고 낮고, 혹은 험지고 아니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거대한 문제들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청년 정치인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출생율이 최저점을 기록하는 원인은 청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아서다. 저출산에 예산을 많이 쓰고 이러는 것보다 청년에게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넘겨준다면 어땠을까 아쉽다. 때문에 나는 소위 텃밭 지역은 청년정치인에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른바 험지는 저같은 사람이 가야한다. 둘째로 정치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의 정치, 즉 주민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28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 그야말로 생활에서 나오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지역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송파를 송파답게 하는가. 일부는 대치동과 가까워서 소위 강남권이라고 묶기도 한다. 하지만 저는 강남도 아니고 서초도 아니고 '송파'를 만들고 싶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하고 우리 사회 중산층이 어떤 역할 해야할지를 고민하는 합리적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중산층의 도시가 됐음 좋겠다. 가락시장 현안, 재건축 현안 등 현재 중요한 문제들도 산적해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행복한 도시 송파, 합리적 중산층의 도시를 만들어 다양함이 공존하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사람 살 맛 나는 송파를 만들고 싶다.

▲현재 송파을 배현진 의원의 지역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또 배현진 의원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배 의원은 좋은 경쟁자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족한점은 송파 시민들에게 송파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배 의원은 어디에 지구대를 들여왔다든지, 예산을 얼마나 가져왔다든지 이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송파에 대한 장기적 구상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런 점이 아쉽다.

▲지역구에 있는 가락시장 회로 매우 유명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의 정책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지역구 유권자 고려할 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오염수 문제는 특정 업계 유통업 뿐 아니라 공통의 환경, 우리 바다에 대한 중대한 오염행위다. 그런 인식을 가락시장 수산업 종사자 분들도 같이 하고 계신다. 제가 일관되게 수산업 송파시민들과 같이 대화한 부분은 오염수 문제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게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는 오염수 투기가 단기적으로는 유통수산에 영향은 가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국제연구를 보면 영향이 오기까지 평균적으로 5년이 걸린다. 정부는 지금 당장 영향 없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30년 방출로 끝날지 더 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그에 맞게 소통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론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온누리 상품권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국제공조를 통해 오염수 투기를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이른바 이재명 측근이라고 언론에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현존하는 상황. 이재명 체제로 총선 승리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사법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 현재 민주당 체제를 바라보는 건 협소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서 드러났듯이 국민은 제1야당 대표를 수사대상, 탄압 대상으로 바라보며 국력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체제 판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새로운 길을 내 달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길을 내지 않고 정치세력에 대한 무도한 탄압만 하고 있다. 사실상 사법리스크란 용어 자체도 윤 정권의 무도한 국정운영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개념일 뿐이지 그 자체가 민주당의 참된 승리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 얼마전 진교훈 후보 압승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첨예하게 갈렸다. 민주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가 수도권 민심 대변한다고 볼 수 있나

=민주당이 과연 국민적 감동을 줘서, 또 국민이 원하는 능력과 역량, 태도를 보여줘서 이런 민심을 받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한 압도적 비판이 컸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자체에 머물러선 안된다. 많이 부족하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힘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집 역할을 해야 한다. 가령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같은 경우 저는 과거처럼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국민이 결정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본다. 당을 보고 비례를 찍는게 아니라 선택형 명부식과 같은 방법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정치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원내와 달리 원외는 선거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 원외 신인 정치인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정계 입문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정당 시스템이 있다면?

=시민에게 정치 길을 내어주려면 시민이 정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입당해서 당적을 갖는 것 자체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과거 서울시 인사위원 했을 당시 나는 정당원이 아녔기 때문에 인사위원이 될 수 있었다. 입당을 하고 알게 됐다. 당원 가입한 후 선거와 무관하게 서울시의 인사 기준을 정하는 인사위원직을 박탈 당했다. 정당원 되기 위해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체제에선 결코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원외로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바로 시민 뿐이다. 현역 국회의원만큼 재정이나 조직적 힘이 없으니 유일한 동력이 시민인데 이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틀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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