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물관리 부실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7:15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20:04

24일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응답
이수진 "수자원공사 사장 임명 어떻게 됐냐" 지적
윤석대 사장 "도시개발 전문성…IT 박사학위 보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물관리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의 전문성을 문제삼아 '낙하산 인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능력 있는 사람 기회 뺏어"

포문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토목건설이든 환경이든 뭐 하나라도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사장 임명은 어떤 능력으로 되신거냐"고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을 추궁했다.

이에 윤 사장은 "도시계획 분야에 나름 석사학위도 소지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조금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IT 관련 박사학위도 소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대 전 새로운보수당 사무총장(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선 불참 및 도로한국당 우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그러자 이 의원은 "나름 알아봤는데 박사 논문을 봤더니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 공동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셨다"며 "그런데 이 논문이 수정안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역대 사장님들은 수자원이든 환경이든, 또 토목 관련해서든 경력들을 갖고 계신데 아무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장께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임 사장은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윤석대 사장님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시죠"라고 물었고, 이에 윤 사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사장의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 경력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장님,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강행했을 때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이셨다.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 보니까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만들어 놓고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행안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청 인권위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했다"면서 "경력도 없고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람이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수자원공사 사장이다. 이런 나눠 먹기식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녹조 저감 대책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최근에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녹조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녹조센터를 짓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냐"면서 "국가 녹조센터 추진은 결국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녹조가 낀 다음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환경보건정책과 연계한 녹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홍수 대피 준비가 부실하다는 점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에게 "홍수 대비 성적표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윤 사장은 "외람되지만 80점 이상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낙제점"이라며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먹는 물 관리 대책과 관련해 "도서 지역에 먹는 물 공급과 관련한 조금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섬 지역이나 극한 가뭄이 온 경우 해수 담수와 관련한 사업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24 jsh@newspim.com

여당 역시 정부의 치수대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대 사장을 상대로 "우리나라 물 정책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다"면서 "환경부가 2100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하천 주요지점에 홍수량이 약 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감사원도 역시 2030년 이후에 물 부족량이 6억300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적으로도 온난화로 인해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경고등을 켜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봤다. 극한 강수가 앞으로도 계속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의 물그릇이 증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치수대책에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사장은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 설악산 오색 약수터 케이블카 개발 '도마 위'

설악산 오색 약수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불러 "국민들은 개발이 잘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소중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자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환경부와 공단은 공원을 신중하게 관리해 미래 세대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줘야 할 환경부가 그동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2023년도에 조건부로 협의를 해줬다"며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2010년부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많았고,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평가를 토대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기본 방침에 따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송 이사장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사업 최종 결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환경부 장관과 의견을 나눈 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이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다. 오색 약수터부터 끝청 구간 3.5km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은 현재 조건부 협의를 마치고 이달 말 첫 삽을 뜨게 된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계획.[사진=양양군청] 2023.02.27 onemoregive@newspim.com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부실한 채용 과정을 놓고도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송 사장의 동생인) 송병엽씨가 제2매립장 침출수 처리 펌프장 용역인 업체에 재직한 적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송 사장의 동생 조카인 인척이 수도권매립지공사 자회사에서 월 800만원씩 약 10년간 용역을 맡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송 사장은 "(송병엽씨 채용은) 지역 주민을 고용했던 것이고, 취임하기 전에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카의 용역 계약건에 대해서는 "재직 당시에 있던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우리 공공기관, 금융권의 사회 각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공정 채용 목소리가 높다"면서 "공단이 촉탁직 직원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해 공개 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만 보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방송에서 환경공단 촉탁직 직원이 '위의 분들께서 챙겨 주셔서 자기를 이쁘게 봐서 채용이 된다'는 좀 믿기 힘든 이야기가 은연중에 나왔다"면서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공정 채용된다고 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간제근로자 관리 예규에 외부 위원 조건이나 내부 위원 위촉에 대한 배제 요건 등이 실려 있다"면서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요건들을 명확히 하고 내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채용 관련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이사장은 "촉탁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 현장이 100여개가 있는데 감독직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 계약직으로 단기간에 채용하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면서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채용과정에서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관리예규에 의해서 과거의 채용에 관여했던 사람은 배제가 돼 있는데 내부 위원 부분을 놓쳤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 이사장은 "내부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전 채용 전형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다음 전형에 참여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24 jsh@newspim.com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의 악취 민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전남 보성에서 24년 동안 양돈장을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 주변의 민원이 하도 많아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환경공단이 2018년부터 악취관리센터를 만들어 악취 원인이 뭔가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선 조치가 됐다고 한 곳에서 또 악취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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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