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상품 말고 유통에도 관심 가져야"
블록체인 노드 방식 과정에서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 각계 인사가 한목소리로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STO의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구체적 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라인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금융 당국, 유관 기관, 조각투자 업체 등 각계 인사가 참가해 STO 시장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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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 사진은 25일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의 모습 [사진=이석훈 기자] 2023.10.25 stpoemseok@newspim.com |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증권성 가이드라인은 점점 구체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블록체인 노드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지와 발행과 유통 방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해당 법안에서 STO의 증권성 규정과 발행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중개가 없어 투자자의 대항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만약 STO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 수익증권으로 할지 투자계약증권으로 할지 일찌감치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과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시장 발전 저해를 근거로 발행과 유통의 일원화를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세부 사항 논의에 진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이사는 "4년 전부터 STO 시장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혁신 금융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보니 공들여 만든 금융서비스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한영 두나무 사업조정실 실장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 발행을 택할 건지 유통을 택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장외거래도 STO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상품의 벨류에이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유통 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논의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STO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참여자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 '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발행 유통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며 "서로 다른 주체에게 발행과 유통을 맡김으로써 서로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블록체인 노드를 논의할 때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하는 것보다는 허가형으로 가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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