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성장률 부진 '아전인수'…세수펑크·통계조작 '네탓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8:01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8:01

3분기 GDP 성장률 놓고 입맛대로 해석
통계청 조작 논란 속 이어진 날선 공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은행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로 국정감사장에서는 경제 낙관론과 부정론이 엇갈렸다. 이와 함께 세수 추계 오류를 비롯해 통계청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상호 남탓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3분기 GDP 성장률 놓고 간극 큰 해석차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0.6% 증가했다는 발표에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상호 달랐다.

이날 한은의 GDP 발표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순수출 수출 쪽에서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회복세가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수출이 중심이 되는 그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지켜 온 입장은 마치 일정한 종교와 신념처럼 믿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양한 시각을 발휘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오늘 성장률 나온 것을 보면 민간성장률이 2분기 대비 3분기에 좀 완화됐고 정부, 소비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부 역할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는 시각, 다시 안좋아지는 중국 경제, 중동 변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분야별로 고르게 성장에 기여가 된 것이 눈에 띄는데, 민간 소비 0.2%, 건설투자 0.3%, 순수출이 0.4%, 정부지출이 0.2%로 나타났다"며 "여러 경제주체의 영역이 골고루 성장에 수혈을 하고 있는 구조가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성장에 기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 부문도 상당히 의미 있게 성장에 기여했다"며 "수출의 성장 기여분이 최대인데, 이렇다보니 수출주도형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 감사원이 홍남기 전 부총리에 대해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부터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5년 12월에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장기재정전망이 나왔는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의 시나리오가 2개로 38%에서 62%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2020년 9월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눴고 64.5%에서 81.1%로 예측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 통계청 조작 논란 속 이어진 날 선 공방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계청 직원이 수기에서 '우리를 길들이려는 것일까'라고 쓴 것은 청와대의 외압을 고백한 것"이라며 "이것을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통계 조작이 국기문란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작한 것처럼 특정 언론에 흘리는 감사원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런 식이면 세수 모형을 지난해 변경했어도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한 현 기재부도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 역시 "기재부가 물가를 두고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것도 통계 조작이냐"라며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의혹으로 홍 전 부총리가 감사를 받게 됐다면 추 부총리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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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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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