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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안 불안" 경찰 치안센터 폐지 논의 재검토하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8일 06:00

올해 말까지 952곳 중 576개 폐지 계획
농촌·도서지역 치안 공백 우려에 "순차적으로 검토"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올해말까지 전국 치안센터 가운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들을 폐지하기로 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안센터 폐지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안센터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576개 폐지는 상주인력 없거나 활용도 떨어지는 곳 위주로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청장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올해말까지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에서 576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파출소로 운영되는 건물에 1~2명 경찰이 주간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상담,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치안센터의 경우 상주인원 없이 방치된 경우가 있어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지구대나 파출소 등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치안센터 폐지를 검토하면서 매년 실태를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치안센터 중에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42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폐지된 치안센터에 인력들은 377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지역경찰관서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폐지해오고 있으며 다른 곳들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있는 치안센터가 폐지될 경우 해당 지역에 치안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는 농촌 지역에 주로 있고 농촌권은 농수산물 절도와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치안센터 폐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폐지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치안센터 근무자들이나 지역에서 반발도 있는 만큼 치안센터 폐지가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폐지하는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지역관서로 인력을 배치하는 쪽이 치안 대응에 있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만큼 폐지가 필요한 곳은 폐지하되 자율 방범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그동안 치안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은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일선 현장인만큼 젊은 인력을 배치하거나 치안센터를 없애는 대신 전직 경찰이나 자율 방범대등 경찰 업무와 관련된 지역 내 시민들과 공조해 치안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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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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