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구제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면서 야권과 시민단체가요구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구제 후회수' 요구가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일단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 또다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부 입장이 바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1.01 yooksa@newspim.com

◆ 대책위·야당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주장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보완방안에서는 기존 대책에서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하지만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금전적 구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도 지원방안 보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친야 성향 시민단체 등은 선구제 후회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면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야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도 기존 발표된 조치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일뿐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과 맞물리면서 이같은 '복지 예산' 축소에 대해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일정적인 선구제 후회수 도입일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년전 맺은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별법 지원 역시 결국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검토하지 않아"

하지만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안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지급 후회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칙의 문제"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으로 사인간 거래의 보증금을 채워주는 부분이다보니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선지급 후회수)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제정 당시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금액이라던지 방안을 넓혀놓은 상황인 만큼 (제도를)많이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선구제 후회수)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해서 방향을 틀고 넓혀주는 사례가 되면 중심점이 없어지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여론 등을 살펴봐도 전세사기가 안타깝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선구제 후회수) 지원대책은 별개로 본다는 입장이 우세하다"면서 "내년 총선 표심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존 민심이 있는 만큼 수용하긴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다른 유형의 사기행위도 많고 사기에 대한 부분을 모두 국가 자금으로 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대책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상황이 지난 2010년 초 이명박 정부 시기 전세대란과 맞물린다는 진단도 나온다. 당시 야권은 100주 이상 오르고 있는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임대차 3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은 지나친 사유재산 억압으로 판단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맞섰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를 떄까지 전세난은 해결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 도입으로 끝이 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형평성을 주장한대해도 피해액을 현금으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싫어할 피해자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전세대책처럼 정부에 정치적 부담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