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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9조 규모 울산 플랜트 구축 개시…2025년 하남 '더 스피어' 착공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09:39

49조원 규모 18개 투자 프로젝트 정상 가동 지원
부산 에코델타시티·충북 이차전지 공장 연내 착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말께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의 플랜트 구축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된 울산 온산국가 산업단지에 정부가 추가적인 야적장과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 규제를 해소해 오는 2026년까지 9조3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공 모양의 내외부 스크린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가 된 '더 스피어'가 하남에 들어선다. 이르면 2025년께 착공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타당성평가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총 42개월의 승인 기간을 절반인 21개월로 단축해 2조원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운영방안,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11.08 yooksa@newspim.com

이번 지원 방안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체 또는 보류되는 투자가 조속히 재대될 수 있도록 할 뿐더러 계획된 투자가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지자체 등으로부터 200건의 사업 프로젝트를 건의받은 상황에서 최대 49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해소 ▲행정 절차 지연 해결 ▲발주처-사업자 간 분쟁 조정 등으로 분류됐다.

규제 해소 차원에서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사업을 위한 야적장 등 마련 법 개정(2022~2026년·9조3000억원),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사업을 위한 위험물 관리기준 신설(오창 2023~2025년·3580억원, 서산 1조5000억원), 연구개발특구 개발 중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권한 지방 위임(대구 2019~2028년·2637억원, 대전 2027~2030년·5079억원), 전남 해상풍력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횡단 철탑 구축 허용(2022~2028년·1조원), 영천 경마공원 건립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2022~2026년·3057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에 대한 생산공정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냉방시설 설치 허가(2023~2025년·2002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구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건설된 '더 스피어'의 모습 [자료=SphereVegas X] 2023.11.08 biggerthanseoul@newspim.com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 트랙 추진을 통해 경기도 하남 내 K-POP 공연장으로 활용될 '더 스피어' 조기 착공(2025~2029년·2조원)을 비롯해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 지원을 위한 관련계획 신속 변경(2024년~·3조7000억원),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 사전절차 신속 추진(2024~2029년·2000억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타면제 추진(2023~2030년·2조5768억원),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신속 추진(2023~2030년·5조6000억원)이 진행된다

민간합동 건설투자 상담 조정위원회도 10년만에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조정과 중재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중 사업계획·기간 변경 조정 협의(2016~2025년·1조3000억원),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원(H사 2013~2027년·3985억원, S사 2013~2024년·7550억원),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 등 지원(2020~2027년, 1조4175억원),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비 조정 협의체 구성 및 협의 지원(11개 사업·3조921억원),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복구사업 부담 경감 협의 지원(2020~2025년·1467억원), 수색 역세권 DMC 개발의 공공기여 부담 산정 협의안 마련(2017~2027년·1395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내 데이터센ㅌ 입주 허용 추진(2009~2026년·1조5827억원) 등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충북지역의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은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의 사업의 막힌 부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핵심이며 정상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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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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