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3000억원 증가하며 가계부채 급증으로 부실이 한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가 수치를 통해 반박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배포한 '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 관련 Q&A' 자료에서 "현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8000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난 1년 동안 가계부채는 1700억원 줄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0%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부채 규모는 1862조9000억원가량으로 2017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가계부채가 520조4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6.5%다. 금융위는 앞선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7.9%, 이명박 정부 7.7%, 박근혜 정부 9.3%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7000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조7000억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통계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04.5%에서 올해 1분기 기준 101.5%로 줄었다고 했다. 금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3~2004년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최초"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당시 가계부채를 감축했지만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도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을 비춰볼 때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1분기 기준 77.7%로 높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4.6% 수준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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