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자체와 합동점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 유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2곳에 대한 점검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오는 17까지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범죄에 사용된 마약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7 anob24@newspim.com |
점검될 22곳은 ▲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이 하루 5곳 이상 일어난다고 의심되는 곳 ▲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이 일어난 곳 ▲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 처방 의심되는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 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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