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이동관 탄핵 강행 속내는 "방송 환경 불리하다 판단…힘자랑으로 보일 수도"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6:17

민주당,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 의결
"野, 국정운영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셈"
"이동관, 헌법 위법 없어…임기 석 달도 못채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총선을 앞두고 방송 환경을 장악하려는 야당의 꼼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처리까지 예고돼 있어 남은 21대 국회동안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윤영덕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범죄 검사 손준성,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날인 10일 이어진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

국민의힘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야당이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통위원장을 건든다는 건 방통위를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아닌가. 강행하겠다는 방송3법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의 탄핵 강행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방송장악을 위해 엄청 노력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화되려고 하니깐 기존의 자기들이 밀고 가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지역구 재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슈 흩트리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민생 정책에 집중하며 언론의 관심을 모으니깐 본인들도 자극적인 걸 만들기 위한 방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해임안의 경우 정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탄핵은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배하고 심각한 위헌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민주당이 탄핵으로 밀어붙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관심을 흩트리고 극약 처방으로 국정운영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극약처방을 쓰면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충북 지역 초선의원은 이 위원장을 탄핵 카드는 무의미하다고 봤다. 그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고 민주당에게 유리해지나. 방통위를 날린다고 정권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야당 복이 있는가 보다"고 비꼬았다. 오히려 총선에서 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8일 취재진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무위원이 21명인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을 이미 했거나 탄핵을 위협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런 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민주당이 꺼내들은 '탄핵 카드'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핵이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제도다. 해임건의안이 법률화되면서 역대 총 6번 있었는데 그 절반인 3번을 민주당이 단시간에 해치웠다.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위원장의 짧은 역임 기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임기 시작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민주당은 아마 총선 때의 방송환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이어 이동관 위원장 탄핵까지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유권자들 눈엔 힘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26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