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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중소기업 유동성·신산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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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자간담회 개최…중기 혁신·성장 지원
올해 6.4조 보증 공급…전년대비 2.2조 확대
신산업 육성 지원…기술보호·동반성장 방점

[서울=뉴스핌] 이태성 기자 =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3일 "기보는 유동성 문제, 미래 신산업 지원정책, 산업별 규제해소 등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보의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기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대책,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방안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보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발표자료를 통해 ▲복합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 ▲미래신산업 분야 스케일업 지원 ▲벤처투자시장 보완 및 혁신금융 지원 ▲新동반성장 추진 ▲미래지향적 경영기반 구축 등 다섯가지 분야의 지원정책과 성과를 제시했다.

◆ 보증 공급 확대…"복합위기 극복 지원"

기보는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 및 스케일업 지원 등 2조4000억원 ▲투자연계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 7000억원 ▲직접투자 1000억원 ▲매출채권팩토링 800억원 ▲벤처·스타트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신설 등 기술보증 중점 지원분야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집중해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상황 및 정부정책 등을 반영해 올해 보증공급 규모를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6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증기한은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간 만기연장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p) 추가 감면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기업이 보증 외에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유동화회사보증 2047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및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새롭게 신설해 올해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보의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기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2023.11.13 victory@newspim.com

기보는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첨단제조·에너지·디지털통신·자동화·바이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마련해 올해 지원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업 중 평균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스케일업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또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확대·개편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했다.

글로벌 경쟁력 평가를 위한 정량·정성 지표를 평가단계별로 신규 도입하고 유관기관의 글로벌 IR·현지 네트워크 등을 연계 지원했다.

그 결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기업 중 7개사가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고, IPO 9개사, M&A 4개사 등 다수의 지원 성과를 창출했다.

◆ 보증연계 투자 규모 확대…동반성장 추진

기보는 폭 넓은 벤처금융 지원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연계보증 및 VC벤처펀드 특별보증 등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8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증과 출연을 연계하여 연구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자금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R&D 지원사업 'BIRD 프로그램'을 지난 4월 신설해 48개사에 96억원을 지원했다.

기보는 또한 중소기업 우수기술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 등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동반성장모델인 '2Win-Bridge'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기업 등에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HD현대중공업, KT, 한국전력공사, 두산 등 8개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료=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2023.11.13 victory@newspim.com

◆ 데이터산업·ESG경영 지원…"미래지향적 경영기반 구축" 

기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디지털·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AI기반 보증상품 추천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기보는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의 경제적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녹색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ESG경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탈탄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내년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고려해 미래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분야별 집중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증가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은 30일 바이오 중소기업 '바이오컴플릿'을 방문하고 바이오산업의 킬러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2023.10.30 victory@newspim.com

기보 관계자는 "최근 대유위니아그룹 관련 피해기업에 특례보증을 신설한 것과 같이 지역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기술거래기관 등 외부기관과 고객이 수요에 따라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인프라를 개방하고,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해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유가고공행진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보는 우리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하여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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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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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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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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