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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침수피해 없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도시계획 실효성 ↑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1:01

14일부터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오는 14일부터 12월4일까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이며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된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 500명 기준 구획했던 인구통계조사 집계구를 100m× 100m 격자단위로 변경했다.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했다. 또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오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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